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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6년간 300조 이익, 삼성이 만든 일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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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객지원팀 작성일21-08-17 09:41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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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6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대규모 감세계획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 상향 등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5050억원 줄어든다. 전체 감세 중 대기업이 8669억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381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본다. 대기업 감세 비중이 전체 감세 액의 57.6%으로 대부분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수출 대기업들은 현재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이 혜택을 더 늘렸다.

 

정부는 이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 감세가 아니며,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중심의 하청계열로 이루어진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정부 주장은 모든 대기업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명백하게 대기업 지원인 대기업 감세다. 게다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이라 밝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숨기지도 않고 있다.

 

재벌 연합체인 전경련과 산하 연구소, 친재벌 성향의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는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국가의 가계 소득지원은 재정낭비라며 축소를 주장하던 이들은, 유독 기업의 위기 또는 독점기업의 시장경쟁과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입 그것도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며 여하한 재정지출도 반대하고 국가개입 축소를 외치던 이들이 정작 두산그룹,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기업이 위기를 맞게 되자, 왜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이 늦어지냐며 연일 성화를 부리기도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지어 한국은행이 국공채가 아니라 시장의 금융채까지 매입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고, 무너져가는 증권사를 지켜 준 것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차별적이고 위험한 시장개입이라고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해 마지않았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쓰는 돈은 국가부채만 증가시키는 쓸데없는 재정낭비이고 이전지출에 불과하지만, 재벌 독점기업과 금융시장을 구제하는 돈은 생산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말이다. 국가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반도체 등 소위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재벌의 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권 초기와 달리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동산 정책과 같이 정부와 여당은 산업부문에서도 땅 부자와 자산가, 재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반도체 패권경쟁, 그래서 무조건 지원?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라는 엄연한 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서도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야 한다는 이유다. 사실이 그렇다. 그런 이유처럼 주요국별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창인데,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60조원)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제출했고, 중국도 2025년까지 1조위안(170조원)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 점유율 20% 달성 목표로 EU의 경제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중 2~3년간 1450억유로(195조원)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만 171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는 것을 포함해 150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등 민간자본이 510조원 이상 투자한다. 여기에 정부는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및 전기설비 50% 감면, 공업용수 확대 공급,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반도체 산업인력 육성 등의 계획을 내놨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런 반도체 산업지원을 법제화 한 것이며, 전체 지원은 이 외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별 지원은 국가마다 사정이 달라 지원의 성격과 조건이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생산을 따라잡으려는 것이고, 중국도 비슷한 처지이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국유기업들이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반면, 한국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메모리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파운드리 부문은 2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와는 경쟁을 벌이고 시장을 수성하려는 위치에 놓여 있다. 즉, 글로벌 독점을 지키고 더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민간 독점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일자리 계획(America jobs plan)’에서 반도체 지원 520억달러가 있지만, 이 재원을 법인세, 소득세, 자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국은 (보수당 정부임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독일은 부유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양한 증세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지원도 ‘부자증세’ 속에서 구성한다(유럽연합은 채권을 발행해 경제회복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각국별로 경제규모에 따라 채권이 분배되어 대부분 증세를 통해 소화된다). 한마디로 대기업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 재원을 돈을 많이 벌어들인 대기업과 부자들에게서 마련한다. 한국처럼 감세 속에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세제지원이나 감면,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인 지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6년간 300조 이익, 삼성이 만든 일자리와 법인세는?

삼성전자는 2018년 58.8조원, 2019년 27.7조원, 2020년 35.9조원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을 냈고, 2021년 53.1조원, 2022년 63.3조원, 2023년 66.9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상) 영업이익만 175조원이고, 2023년까지 30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시설투자 38.5조원, 연구개발(R&D)비 21.2조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60조원에 육박하는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자리는 4200명 늘어났다(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77에 불과하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알려주는데, 반도체 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일자리가 1.77개 생긴다는 의미다. 제조업 4.72, 서비스업 9.2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낮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삼성전자의 2020년 고용유발계수는 0.07이고, 시설투자만(38.5조원) 고려해도 0.11에 불과하다. 일반 제조업의 40배, 서비스업의 90배 낮은(!) 고용창출 효과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삼성전자에서 일자리 1개가 늘어날 동안 다른 제조업은 40개, 서비스업에서는 90개 늘어난다는 얘기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이 더 늘어나지만 이미 이전부터 세제지원이나 토지, 전기, 용수 및 부품공급 등 국가 자원에 대한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은 날로 늘어났지만, 고용은커녕 법인세 납부도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내역을 보면, 2018년 10.1조원, 2019년 10.5조원을 납부했지만 2020년에는 2.4조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19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8조원이나 적은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삼성전자는 이보다도 덜 내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남은 돈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만 쓴 것도 아니다. 6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불태웠고, 매년 10조원 가까이 정기적인 주주배당과 지난해처럼 추가로 10조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배를 불려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해 왔는데, 총 발행 주식의 14%인 (당시 주가로) 6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불태워 없앴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57%에서 0.65%로 올라갔고 삼성물산을 포함한 전체 특수관계인 지분도 2015년 17.59%에서 2018년 19.76%로 높아졌다. 또한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주주친화 정책을 더 확대해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8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10.7조원의 일회성 특별 배당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의 국제적 문제

정부 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분쟁의 촉발이다. 이 지원들은 직접적으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 될 수 있고, 향후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큰 지원이다. 세제지원은 물론이고 R&D(연구개발) 지원도 허용보조금에서 (2000년 이후) 금지보조금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보조금 위반으로 걸면 걸린다.

물론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상대국이 비슷한 보조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도 모두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서로 총구를 겨누고는 있지만 가능한 전면전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이 보조금을 두고 직접 소송을 걸거나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각국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신규투자 또는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열되기 때문에 누구든 먼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고, 보조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무역규제나 보복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으로 확산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런 세제지원은 지난 7월1일 139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디지털세와 최저세’에도 불리한 형태로 작용하게 된다. ‘디지털세 합의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으로 국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모두 100여개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 기업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국가는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곳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4개국에서 사업해 돈을 벌었다면 4개국이 ‘과세대상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과세권을 행사한다. 즉, 우리가 세금을 적게 받으면 상대국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글로벌 세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감세와 바이든 증세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했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터진 유동성과 금융시장 구제 때문에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자산시장은 ‘따따상상상’을 거듭했고, 정부는 서민과 중소상인에게는 생색내기 식 찔끔 지원하는 대신, 수백여조 원이 넘는 자금으로 금융시장을 지켰다. 독점 대기업들의 공급망 유지와 시장 수요를 지켜주는데 정부는 두 발 벗고 나서 그 결과 자산과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고점을 찍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줄이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그것도 노동자와 서민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소위 ‘부자 증세’가 더 없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폐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지폐 자료사진. ⓒ 연합뉴스


지난 글에서도 강조했듯이 많은 국가에서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짜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세출 개혁이나 소득세 인상과 같은 세수 확대로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국 인프라 계획 중에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등으로 6조달러(7천조원)의 재정지출 계획을 내놨지만 동시에 소득세, 자본이득세, 부유세 인상 같은 증세 방안을 제시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한다.

[관련기사 : 한은 목표, ‘물가안정’에서 이제는 ‘고용·생활안정’으로 / 사회적 직업보장제도, 고용과 생산의 사회화]

또한, 영국 보리스 존슨 내각은 올 3월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에 2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구간 인플레이션 연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앞서 설명대로 지난 7월 139개국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최저세(15%)를 합의해, 올해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탄소세는 일본, 캐나다, 스웨덴은 이미 도입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빌미로 한 감세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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