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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납 中企 우대정책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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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객지원팀 작성일21-09-07 10:1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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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신설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조달제도다. 참여 중소기업 수는 2017년 2만4777개, 2018년 2만5505개, 2019년 2만7096개, 2020년 2만949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 느닷없이 군납 중소기업들의 '쏠림 현상'과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업계 피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방부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에서 일부 군납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른바 '쏠림 현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군납업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매출액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등 군납업체 간 매출액 차이가 줄어드는 '분산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군납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미흡하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2020년 기준 군납업체당 평균 규격미달 건수가 0.01건, 품질제재 건수가 0.03건에 불과해 군납업체의 품질 문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군납업체들은 군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구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군납업체들이 자발적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해 구매요구서 개선을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품질 문제가 군납업체 때문인지, 낙후된 구매요구서 때문인지 국방부는 스스로 곱씨-ㅂ어봐야 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제기하는 특혜성 주장도 터무니없다. 중소 군납업체들은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설비투자를 마친 후 검증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국내 고용 창출과 기업 성장에 그동안 절대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군납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3.7배나 높았으며, 군납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역시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를 추진할 경우 군납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국방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방부, 중기부, 조달청, 중기중앙회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쏠림 현상과 품질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격심사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가점 상향 등 쏠림 현상 개선 방안과 조달규격 선진화, 군장병 만족도 낙찰심사 시 반영 등 품질 문제 개선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 창출과 군장병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국방부가 그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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