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안내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 신청방법(영상) :

신청방법(PDF) :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 (일반정보 / 생산공장정보 / 신청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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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함

2. 진행절차

*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3.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타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4.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일)로 부터 2년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 직적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5.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 분		취소(제재)제품	신청제한기간	과징금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제품	1년	해당
② 생산설비의 임대 / 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제품	미해당	미해당
② 생산설비의 임대 / 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제품	6개월	미해당
③ 하청생산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모든제품	6개월	해당
④ 조사거부		모든제품	6개월	미해당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제품	미해당	미해당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	3개월 이내	미해당